■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일부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거센 가운데 야당 시도지사들까지 공시가격 동결을 주장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세부담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를 밝히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을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달]
안녕하세요.
어제 야당 지자체단체장 기자회견 보셨죠? 한마디로 보유세, 정확히 말하면 공시가격을 조금 동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경실련은 어떤 입장입니까?
[김성달]
공시가격 동결뿐 아니라 검증도 좀 하자, 권한도 좀 달라,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주도하는데 공정성 시비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어떻게 보면 빌미를 제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좀 더 동결이 돼도 좋고.
이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시가격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인데 상업 빌딩 같은 비주거용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도 지금 형평성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시지가까지 다 같이 좀 봐서 현실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공시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고요?
[김성달]
당연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정부는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라고 지금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성달]
왜냐하면 이번에 제주도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같은 층 안에서도 평형대별로 상승률이 서로 달랐고 또 하나는 현장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30년 가까이 공시지가를 조사했고 아파트 공시가격은 2005년 이후 15년 이상 조사를 해 왔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들, 상세한 내역들을 검증하는 과정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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